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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선생님

법학 에세이


: [신문은 선생님]; [법학 에세이] '학폭' 사실을 학생부에 적도록 한 게 기본권 침해일까요? 2021.03.24 (수); 최근 '학교폭력(학폭) 미투'가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불거져 연예계로 확산하고 있어요. 당시 보복이 무서워 피해 사실을 토로하지 못했다가 시간이 지나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가해자를 응징하는 거죠. 정부는 학교..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 에세이] "종교적 이유로 고등학교 보내지 않겠다"… 아미시들의 소송 2021.03.03 (수);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됐습니다. 학교에 가게 돼 기쁜 마음도 있지만, 집에 있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초등학교까지, 초중등교육법에서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 에세이] 장난삼아 한 약속, 지켜야 할까?… 농담이 확실하면 무효예요 2021.02.24 (수);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놀리면서 "네가 이번에 100점을 받으면 내가 1억원 준다"고 말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말을 듣고 정말 100점을 받았다면 그 친구에게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 곽한영·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 에세이] 독립운동가 변론한 일본 변호사… 대한민국 건국훈장 받았어요 2021.02.17 (수);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인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했어요. 일본 수도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라 일본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자..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 에세이] 재판에 참여한 국민이 유무죄를 판단… '배심제'라고도 해요 2021.02.10 (수); 6개월간 옆집 소음에 시달리다 이웃에게 고무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20대 남성이 지난 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형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7명은 살인 미수 혐의는 ..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공부할 권리 보장했어요 2021.02.03 (수); 지난달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을 강조하면서 노예 해방으로 하나가 된 미국을 만들었던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인종..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5만여명 희생된 비극… 마녀로 찍히면 살아남기 어려웠죠 2021.01.27 (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법에 따른 재판을 받아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지 않았던 중세 사회에선 신의 뜻을 담은 책인 경전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절대적인 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경전의 ..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억울한 사람 없도록 세 번까지 재판 보장해요 2021.01.20 (수); 재판은 쉽게 말해 법이 규정한 것에 따라 당사자들이 다툼을 벌이는 과정입니다. 재판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돈이 많이 들고 재판 과정이 길어지기 일쑤여서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식당 등에서 어린이 출입 제한… 헌법상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2021.01.13 (수); 요즘 식당이나 카페 입구에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고 적힌 푯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키즈존은 말 그대로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명백한 해악 없다면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해야 2021.01.06 (수); 미국 헌법은 1787년 처음 만든 뒤 고칠 필요가 생기면 전체를 바꾸지 않고 일부만 고쳐서 덧붙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곽한영·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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