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에세이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프랑스혁명 당시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다" 외쳤던 올랭프 드 구주… 단두대서 처형됐죠 2020.10.22 (목)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정권(參政權)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지 보여주는 기준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여성은 세상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오랫동안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했답니다. 근대 시민..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1688년 영국 의회가 국왕 제임스 2세 축출… 유혈 사태 없이 이뤄냈죠 2020.10.15 (목)

오늘날 영국은 왕실이 존재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든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영국을 근대 의회민주주의의 산실로 만든 결정적 계기는 17세기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사건이었습니다.당시 영국 국왕은 ..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왕도 법 아래에 있다" 제임스 1세에게 패소 판결… 영국 '법치주의' 확립했대요 2020.10.08 (목)

오늘날 영국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갖는 문서로 여겨지는 건 1215년 영국 존 왕이 서명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지만, 이 문서의 효력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국에서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를..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함부로 세금 거두지 않겠다"… 1215년 영국 존 왕이 서명한 '민주주의 뿌리' 2020.10.01 (목)

지난 2015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미국 헌법 800주년 기념 전시회'라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이 처음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과 전쟁에 들어갔던 시기가 1776년이죠...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신문은 선생님]

[법학 에세이] 2대 애덤스 대통령의 판사 임명 효력 다퉈… 1803년 사상 첫 위헌법률심판 2020.09.23 (수)

미국 여성 운동과 진보 세력의 큰 버팀목이었고,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미 연방대법원은 9명의 판사에게 종신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 곽한영·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신문은 선생님]

[법학 에세이] 빵 한 조각 훔친 혐의로 19년 옥살이… 네 번의 탈옥으로 가중 처벌 받은 거였죠 2020.09.16 (수)

우리는 흔히 '법치(法治)'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배워요. 그런데 법치는 언제나 반드시 좋은 것일까요?법치는 '법으로 통치한다'는 뜻이고, 그 반대말은 법 대신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치하는 '인치(人治)'입..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신문은 선생님]

[법학 에세이] 정나라 재상 자산, 황제의 권위 상징하는 '쇠솥'에 형법 새겨 널리 알렸대요 2020.09.09 (수)

권력자와 특권층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만든 것이 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오히려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방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족들..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신문은 선생님]

[법학 에세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 담은 282개 조항… 귀족 횡포 막고 노예 보호해주었대요 2020.09.02 (수)

법을 분류하는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는 법의 원천이 어디인가, 즉 법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원(法源)'이라고 부르는데요. 재판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법원(法院)'과 발음은 같지만 완전..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외뿔 달린 '해태', 저울을 든 '유스티티아' 여신… 정의를 상징해요 2020.08.26 (수)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법은 알고 보면 매우 재미있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을..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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