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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선생님

법학 에세이


: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나치 전범 "명령 따랐을 뿐" 변명했지만… 반인륜 범죄는 국경, 공소시효 초월 2020.12.30 (수); 1961년 4월 11일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전 세계 눈과 귀가 집중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피고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그는 전투가 아니라 주로 행정 ..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성탄절엔 총성 들리지 않게 하자"… 1차 대전 영국군·독일군이 캐럴 부르며 휴식 2020.12.23 (수);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없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년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어렵지만 최악 크리스마스는 아마 전쟁을 치르는 중에 참호에서 맞이하는..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노예로 팔려가던 원주민들의 선상 반란… 美 전직 대통령이 변론 맡아 재판 승리 이끌어 2020.12.16 (수); 매년 12월 2일은 국제 노예제 철폐의 날입니다. 노예제 폐지를 기억하기 위해 1985년 유엔이 기념일로 제정했어요. 1794년 미국 정부는 노예 매매를 금지했고 1808년엔 노예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했습니다...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1457년 프랑스 법원, 사람 공격한 돼지에게 사형 선고… 변호인까지 있었대요 2020.12.09 (수); 재판은 구체적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동물도 법정에 설 수 있을까요?1457년 프랑스에서 돼지가 아이를 공격하는 일이 생기자 암퇘지 한 마리와 새끼 돼지들을..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미국·스페인·페루·콜롬비아 소유권 분쟁… 국제법은 가라앉은 곳 위치가 중요하대요 2020.12.02 (수); 지난달 24일 제주 신창리 해역에서 중국 도자기, 동전 등이 발견됐습니다. 신창리 해역에는 과거 중국 무역선이 난파돼 많은 보물들이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는 보물을 싣고 가다 가라앉은 많..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이기면 무죄, 지면 유죄… 신은 죄 없는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고 믿었죠 2020.11.25 (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법적으로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힘부터 쓴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래전 서양에서는 재판의 한 방법으로 결투를 사용했답니다. '결투 재판(judicia..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한 사람이 죽더라도 남은 사람이 수사를 계속하자"… 마피아에 맞서 싸우다 숨진 두 판사 2020.11.19 (목); 지난달 23일 이탈리아 나폴리 시내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는 야간 통행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어요. 당시 스쿠터 200여 대에 탄 남성들이 경찰을 공격했는데, 이들은 시위가 폭력적으로..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 에세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66년 미란다 vs 애리조나주 소송서 확립됐죠 2020.11.12 (목); 범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한 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로 시작되는 문장을 읽어주는 장면을 본 적 있을 거예요. 경찰도 다 외우기 어려워서 주머니에서 .. 곽한영·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18세기 해적 선장 바살러뮤가 만들어… 제1조는 "약탈물은 똑같이 나눈다"래요 2020.11.05 (목); 2007년 개봉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를 보면 해적 두목끼리 다툼을 벌이다, 누가 옳고 그른지 가리자며 육중한 '해적 법전(The Pirate Code)'을 참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적들..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렸던 14살 사형수… 사형제 찬반 논란 불 지폈어요 2020.10.29 (목); 사형 제도는 기원전 18세기 수메르 법전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법정 최고형입니다. 20세기가 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지요. 지금도 상당수 주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미..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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