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Q. 이란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치솟자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고 들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유소 앞에 가면 전광판에 커다랗게 휘발유, 경유 등의 리터당 가격이 쓰여 있습니다. 평소 무심히 지나치던 것이지만, 요즘엔 많은 사람이 이 전광판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그 여파로 전광판에 쓰인 숫자도 갑자기 뛰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비상 조치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특정 상품의 가격을 최대 얼마까지 매길 수 있는지(상한) 정해두고, 판매자가 그 이상으로 상품을 팔지 못하게 막는 제도예요. 현재 정부는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석유제품 최고 가격을 발표하고 있어요.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통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서민들이 받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요. 정부의 조치로 전국 주유소에서 팔리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 선에서 유지될 수 있었답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국내에서 경유는 리터당 2800원,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해요.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사업자나 상인들이 이러한 가격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겠지요.

하지만 최고가격제에는 부작용도 뒤따릅니다. 시장에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균형을 만드는 신호 역할을 하는데요.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게 누르면 공급이 부족해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휘발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덜 타고 대중교통을 더 이용합니다. 그런데 휘발유 가격이 제자리에 있으면, 공급이 줄어도 절약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최고가격제가 이어지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제품은 정유사들이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서 만들어요.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에 마진을 더해 석유제품 판매가를 정하고요. 만약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걸 판매가에 반영하지 못하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대신 정유사의 손해를 메워 주기로 약속했어요. 석유제품 수요가 줄지 않는데 정유사의 손해를 계속 보전해줘야 한다면, 향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