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산업을 지키겠다면서 외국 상품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보호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 영향으로 세계가 한동안 유지해온 자유 무역 질서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 등에선 "이제 WTO(세계무역기구) 시대는 끝났다" "그동안 WTO 주도의 무역 질서가 '트럼프 라운드'(각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협상)로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WTO는 무엇일까요? WTO는 1995년에 여러 나라가 모여 만든 국제 무역 기구를 뜻해요. 자유 무역 강화를 위해 만든 기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년 동안 WTO 규칙이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선진국인 미국은 의무만 많이 지고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유 무역 활성화하려고 만들었죠

원래 1930년대만 해도 외국 물건에 높은 세금(관세)을 매겨 자국 산업을 지키는 보호 무역 정책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영국 등은 "보호 무역은 시장을 넓히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자유 무역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만들어진 것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에요. 관세를 낮추는 등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한 규칙을 정했지요. 하지만 GATT는 협정 수준의 느슨한 약속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었죠. 또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자, 일부 국가는 다시 보호주의 무역을 펼치기도 했어요.

그러자 세계의 무역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 중심으로 GATT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강력한 자유무역 제도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1995년 탄생한 것이 WTO입니다. 하나의 무역 규칙을 만들어 여러 나라가 안정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면 자국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도 유리하다고 본 것이죠. WTO는 분쟁 해결 제도와 법적 구속력을 갖춘, GATT보다 한층 더 강력한 기구지요.

예전에는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힘이 센 나라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WTO 체제에선 국력이 아닌 절차에 따라 판정을 하죠. 과거 GATT는 상품(물건) 무역만 다뤘는데, WTO는 서비스(금융·통신·운송 등)와 지식재산권까지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무역 질서를 마련했지요. 모두 WTO 체제 덕분이라고 할 순 없지만, 실제로 WTO 출범 이후 세계 교역량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WTO 체제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배려하는 조항이 있어요. 개발도상국들은 시장 개방을 일정 기간 늦추거나, 일정 정도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죠. 최근 미국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이런 차등 대우와 관련이 있어요.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로 WTO에 가입해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에 반해 미국은 양보만 하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 나라에 준 혜택, 다른 회원국에도 줘야

WTO 회원국끼리도 관세는 있습니다. 다만 '이 품목은 최대 몇 %까지 매기겠다'는 상한을 서로 약속하고, 보통은 그보다 낮게 매기죠.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WTO 회원국들끼리는 어떤 물건에 대해 한 나라에 준 혜택은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줘야 합니다.

한국도 1995년 WTO가 출범할 때부터 정식 회원국이 되었지요. 당시 한국은 수출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WTO 체제는 한국 경제에 필요한 안전망이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무역 갈등을 조정하거나 국내 산업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WTO의 분쟁 해결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2002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했을 때 한국이 WTO에 제소해 승소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원래 WTO는 모든 나라가 똑같은 규칙을 따르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회원국이 100국이 넘다 보니 합의가 쉽지 않았어요. 나라별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이 자주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지요. 그래서 확산한 것이 바로 'FTA(자유무역협정)'입니다. FTA는 특정 국가끼리의 약속이에요. 합의가 훨씬 빠른 데다가,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첫 FTA를 시작으로 미국·EU·중국 같은 주요 교역국과도 차례로 협정을 체결하며 무역을 넓혀 왔습니다.

WTO는 무역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정부는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에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요. 그러자 일본은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WTO 최종심에서 한국이 승소하면서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입장 차이 커

하지만 WTO 체제가 주도해 온 자유 무역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는 지금까지도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지요.

1999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 회의에선 농업, 서비스,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기준, 전자상거래 등 방대한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했지만 협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은 특허와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시장 역시 더욱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반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자국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줄이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며 맞섰습니다.

회의장 밖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노동조합, 환경단체, 인권단체, 반(反)세계화 운동가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 폭력 사태로 번지며 '시애틀 전투(Battle of Seattle)'라고 보도될 정도였지요. 이는 WTO 체제와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폭발했던 상징적 사건이었죠.

코로나19 팬데믹은 WTO 체제에 또 다른 시험대였습니다. 팬데믹 초반, 많은 나라가 자국민을 먼저 보호하려고 마스크나 의약품, 백신 수출을 막았어요. 이때 일부 개발도상국은 백신 특허를 일시적으로 풀자는 제안을 했고, 백신 개발사를 가진 선진국들은 반발했습니다. 논쟁 끝에 WTO는 제한적으로 특허를 면제하는 데 합의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기업들의 협력이 부족해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