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재밌다, 이 책!] 친구에게 욕하는 것만 문제? '카톡방 뒷담화'도 학교 폭력이에요
입력 : 2021.07.12 03:30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될까
법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범죄자를 응징하는 것을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법대로 해!"라는 말을 들으면 공정한 것 같기도 하고, 배고파서 라면 하나 훔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가혹한 것 같기도 하죠. 부자들 편드는 듯 하다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듯 보이기도 하는 법. 언뜻 보면 명쾌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복잡하고 알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보내는 하루가 어떻게 법에 의지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식품위생법 등 다양한 법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도로교통법과 같은 규칙 덕분에 많은 차들이 달리는 도로를 마음 놓고 건널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법을 잘 알면 일상이 더 편해지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0가지 질문에 저자가 답을 하면서 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법과 도덕의 다른 점은?""헌법이 제일 세다는데 정말일까?"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어떻게 다를까?" 등 기본적인 것 외에도 "침만 뱉어도 학교 폭력이 된다고?" "카톡방에서 뒷담화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처럼 생활에 밀접한 법 상식도 다루고 있어요.
'폭력'이라고 하면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리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폭력이에요. 이 때문에 학교에서 다른 친구에게 침을 뱉는 것도 학교 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긴 시간 동안 생활한다는 특성 때문에 폭력의 범위도 일반 사회에 비해 더 넓고 엄하게 규정한다고 해요. 카톡방에서 뒷담화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는 카톡방에서 말 한마디, 온라인상 댓글 하나가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말과 글은 '전파성'이 강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책임도 훨씬 무거울 수 있답니다. 예전에는 게임 아이템을 훔쳐도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처벌받습니다. 법 또한 변화하는 사회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법의 역할도 커집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고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니까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즉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약속했는지 알아야겠지요? 우리가 법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