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19일 죄수 143명의 형벌을 면제해줬습니다. 대부분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죄수를 풀어주는 사면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 기원은 4000여 년 전 제정된 '함무라비 법전'이랍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 있다 붙잡히면 그들을 묶어 물속에 던진다. 단, 그 남편이 아내를 용서해주면 왕은 그 남자를 살려준다'는 내용이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돼 있답니다. 현존하는 기록 중 가장 오래된 사면권 조항이지요.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50년에 만들어졌지만 오늘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법 조항이 많아요.

거대한 돌에 법 조항 282개 새겼어요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은 6대 왕 함무라비(기원전 1792~1750년 추정)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웃 국가들을 정복한 그는 각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어요. 모든 지역에 왕이 직접 가서 판결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함무라비는 2.2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현무암에 법 조항 282개를 새겨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비석의 앞면 꼭대기에는 옥좌에 앉아 있는 정의의 신 '샤마시'가 함무라비 왕에게 왕실의 훈장을 주는 장면이 조각돼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은 각종 판결 모음집이에요. 무역·상업에서의 가격과 관세를 규정한 경제법, 결혼·이혼과 관련된 가정법, 폭행·절도죄를 처벌하는 형법, 노예와 부채 문제를 다룬 민법 등을 다뤘어요. 위법 행위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이 법전은 바빌로니아 왕국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이기도 해요. 법전은 쐐기 모양을 닮은 고대 문자로 새겨져 있어요. 그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신께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사악한 자들과 악행을 없애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걸 막기 위해 함무라비를 왕으로 임명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 같은 방식으로 갚는다는 '동해(同害) 보복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 원칙은 함무라비 법전뿐 아니라 다른 고대 국가에서도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사적인 복수가 부족 전체의 싸움으로 번지거나 보복이 보복을 낳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법 원칙을 정한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법 적용을 받아야 나라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범죄자의 지위와 범죄 상황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랐어요. 세 계급인 귀족, 자유민, 노예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의사가 치료 중 귀족을 죽게 했을 때는 손을 절단했지만, 피해자가 노예인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만 해도 됐어요.

이 법전엔 최저임금 조항도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됐는데요. 놀랍게도 함무라비는 4000년 전에 다양한 업종의 최저임금을 의무화한 거죠. 선원은 1년에 6구르(1구르는 약 300리터)의 옥수수를 임금으로 보장받았고 일용 노동자와 목축업자는 1년에 옥수수 8구르를 받았어요. 또 유죄가 확실히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하는 법 조항도 있었어요. 특히 함무라비 법전 1조는 '다른 이를 고발하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고발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거짓말로 남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 거지요.

1901년 발견돼 널리 알려졌어요

바빌로니아 왕국은 함무라비 왕이 세상을 떠나자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은 이후에도 오랜 기간 중요한 지침 역할을 했습니다. 함무라비 왕이 숨진 뒤 1000년이 지나 제작된 점토판에서도 함무라비 법전의 일부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요.

기원전 12세기 고대 왕국 엘람의 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침공한 후 함무라비 법전 비석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요. 1901년 프랑스 탐사대가 이를 발견해 오늘날 함무라비 법전이 널리 알려졌답니다. 이 비석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직접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