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9
입력 : 2020.01.15 03:00
미국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6)가 최근 췌장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대법원장 1명 포함)으로 이뤄집니다. 현재 보수 성향 5명과 진보 성향 4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진보 성향인 긴즈버그가 완쾌했다고 밝히자 미국 진보 진영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맞는 연방대법관을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보수 성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하려 하겠죠. 연방대법관은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종신직'입니다. 자리가 났을 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구성도 바뀌는 것이죠. 긴즈버그가 물러나면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가 됐을 겁니다.
미국 최고 사법 기관인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수는 법률로 정합니다. 1789년 정원 6인으로 시작해 1807년 7인, 1837년 9인, 1863년 10인으로 늘어났다가 1869년 9인으로 줄어든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영어로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Justice)라고 부릅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맞는 연방대법관을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보수 성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하려 하겠죠. 연방대법관은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종신직'입니다. 자리가 났을 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구성도 바뀌는 것이죠. 긴즈버그가 물러나면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가 됐을 겁니다.
미국 최고 사법 기관인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수는 법률로 정합니다. 1789년 정원 6인으로 시작해 1807년 7인, 1837년 9인, 1863년 10인으로 늘어났다가 1869년 9인으로 줄어든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영어로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Justice)라고 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