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유엔총회의 인권 담당인 제3위원회는 지난 14일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초안을 만들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11년 연속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서 스스로 빠졌습니다. '남북 대화 재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문 성사 등에 매달리느라 북한 눈치를 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1990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 탈북자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택됐어요. '유엔인권위원회'가 2003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시작해,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어요. 유엔은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