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꼽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4일 사실상 타결됐지만, 핵심 회원국 인도가 불참하면서 '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RCEP는 아세안 10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총 16국이 2012년부터 논의해온 다자 FTA입니다. 인도를 제외한 15개 나라는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지만, 인도는 빠졌습니다. 참가국들은 2020년까지 인도를 설득해 RCEP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는 RCEP로 중국산 제품이 대규모로 자국에 들어오면서 이미 심각한 대중 무역 적자가 더 악화할 것을 우려해 서명에서 빠졌습니다. 또 인도 농민들이 농산물 유제품 시장에서 호주나 뉴질랜드와 경쟁을 우려하며 RCEP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원인이고요.

애초 계획대로 인도가 RCEP에 참여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2%(27조4000억달러), 세계 교역의 29%(9조6000억달러), 세계 인구의 48%(36억명)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됩니다. 인도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