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18
입력 : 2019.10.30 03:00
지난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법정 결혼 최저 연령을 남녀 모두 성인 기준인 만 18세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은 1980년 개정한 혼인법에 따라 남성은 만 22세, 여성은 만 20세가 돼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법정 결혼 연령을 정하는 이유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가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남성은 15세, 여성은 14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경국대전). 그렇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에는 남성은 만 20세, 여성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민법을 통해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 이상'으로 결혼 최저 연령을 정합니다. 2007년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지금처럼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법정 결혼 연령을 정하는 이유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가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남성은 15세, 여성은 14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경국대전). 그렇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에는 남성은 만 20세, 여성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민법을 통해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 이상'으로 결혼 최저 연령을 정합니다. 2007년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지금처럼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