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90
입력 : 2019.07.24 03:00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참석해 "상황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 MIA)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GSOMIA는 2016년 11월 23일 양국이 체결한 1년 기한 군사협정이에요. 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어느 쪽도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고,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밝히면 자동으로 깨집니다. 올해는 다음 달 24일이 '90일 전'인데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협정 파기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지 않다가 GSOMIA를 체결하며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해왔어요. 이번에 일본이 역사 문제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한 뒤 정부가 대응책으로 GSOMIA 파기 카드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일 GSOM IA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연쇄적으로 찾을 예정입니다.
GSOMIA는 2016년 11월 23일 양국이 체결한 1년 기한 군사협정이에요. 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어느 쪽도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고,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밝히면 자동으로 깨집니다. 올해는 다음 달 24일이 '90일 전'인데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협정 파기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지 않다가 GSOMIA를 체결하며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해왔어요. 이번에 일본이 역사 문제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한 뒤 정부가 대응책으로 GSOMIA 파기 카드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일 GSOM IA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연쇄적으로 찾을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