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정부와 여당과 청와대가 12일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를 만들기로 합의했어요.

국가교육위는 앞으로 교육부를 대신해 대입 정책 등 중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부 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은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8명을 추천합니다. 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원 단체가 2명,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육협의회가 2명을 추천하고,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표를 맡은 교육감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총 19명이고, 임기는 3년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국가교육위를 구성하면 과연 중립적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5명,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 4명에 교육부 차관까지 합치면 정부 편인 사람이 10명에 달하거든요.

3년 임기도 논란입니다. 국가교육위를 만들기로 한 이유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인데, 이대로라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따라 구성원을 바꾸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