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사람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지난 21일 대법원은 사람이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인 가동연한(稼動年限)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습니다.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이후 30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평균 수명이 늘었고 경제 규모도 4배 이상 커졌다"고 이유를 설명했어요. 가동연한은 소송에서 노동자의 추정 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공무원 등 공공 부문의 정년은 60세입니다. 반면 한국인 평균수명은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83세입니다. 법적으로 은퇴할 나이인 60세가 지나도 일반적으로 23년 더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적 정년(停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미국, 일본은 이미 정년이 65세입니다. 현재 정년이 67세인 스웨덴은 이를 69세로 늘리는 것까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가동연한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법적 정년이 곧바로 65세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1989년 가동연한을 60세로 올렸지만 법적 정년 60세가 전면 도입된 것은 201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