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가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洑) 가운데 3개를 철거하고 2개 보는 항상 수문을 열어두자는 안을 22일 냈어요. 현재 한강·낙동강까지 합쳐서 모두 16개의 보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가 2008~2012년 수질(水質) 개선과 홍수·가뭄 피해 방지 등을 이유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설치했죠.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모두 13개 보를 개방했어요. 이제는 아예 보를 철거하자는 의견까지 낸 것이지요.

이날 조사평가위는 자체적으로 만든 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금강·영산강이 보 설치 후 수질이 나빠졌다고 설명했어요.

이 결과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요. 보를 열면 오히려 강물이 더 더러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조사평가위는 보를 처음 개방한 지 21개월 만에 결론을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