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175
입력 : 2019.01.15 03:00
지난해 1월 미국 체조 대표팀의 전 주치의 래리 나사르(56)는 법원으로부터 최저 40년에서 최고 17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지난 30년간 미국 국가대표팀 체조 선수와 미시간대 체조팀 선수 156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로즈마리 아퀼리나 판사는 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감옥 밖으로 걸어서 나갈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첫 가석방 심의는 2117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해요. 살아서는 감옥을 나가기 힘들다는 뜻이죠.
최근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2)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17세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어요. 하지만 법조계에선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5~7년형을 받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법 체계는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중한 범죄의 최고형의 1.5배까지만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저지른 모든 범죄 형량을 각각 계산하고 이를 다 더해 선고하는 미국 법 체계와 다르지요.
당시 로즈마리 아퀼리나 판사는 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감옥 밖으로 걸어서 나갈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첫 가석방 심의는 2117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해요. 살아서는 감옥을 나가기 힘들다는 뜻이죠.
최근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2)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17세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어요. 하지만 법조계에선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5~7년형을 받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법 체계는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중한 범죄의 최고형의 1.5배까지만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저지른 모든 범죄 형량을 각각 계산하고 이를 다 더해 선고하는 미국 법 체계와 다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