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국채(國債·government bond)]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국채가 뭔지 알아볼까요?

국채는 정부가 각종 국가사업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한마디로 '나라빚'이죠.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짜리 1년 만기 국채를 5% 금리로 발행하면, 국채를 산 사람은 1년 뒤 10만원과 이자 5000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걷든, 예산을 줄이든, 돈을 더 찍어내든 해서 1년 뒤 10만5000원을 마련해 빚을 갚아야 해요.

이번 폭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세수가 넉넉해 정부가 굳이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도 2017년 말 청와대와 기재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 해이자 문재인 정권 첫해인데, 괜히 그 해에 살림을 알뜰하게 했다가 이번 정권 말기에 빚이 늘어나기라도 하면 '지난 정권은 살림을 잘했는데…'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일부러 빚을 내려고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