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감사원이 19일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어요. 차상위계층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정부는 저소득층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조차 불가능한 이들을, 차상위계층은 그보다는 형편이 좀 낫지만 역시 소득과 재산이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인 이들을 가리킵니다. 중위 소득이란 우리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에요.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이 차상위계층도 아니면서 복지 혜택을 누린 사실이 밝혀졌어요. 10억원 넘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기저귀·분유 지원금을 타간 이들도 82가구가 된다고 해요.

원인은 차상위계층을 가려내는 방식이 부실했기 때문이에요.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정부가 소득만 보고 빈곤 정도를 판단한 거예요. 재산이 많아도 직장에 다니지 않아 소득이 없으면 저소득층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복지부는 "더 명확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