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지난 8일 우리나라 내년도 정부 예산이 470조원으로 확정됐어요. 470조원은 올해 예산(429조)보다 9.5% 늘어난 액수로,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최고액이에요. 내년 예산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161조원, 교육 분야에 71조원, 국방 예산 47조원, 일자리 예산 23조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요.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요. 세금을 얼마나 거둬서 어떻게 쓰겠다고 알리고 국회 허락을 받는 거지요. 예산은 나라 살림살이에 쓰여요. 초등학교 학비·급식비,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 아저씨 봉급, 국민연금, 신기술 연구 개발 비용 등이 모두 예산으로 지원되죠.

우리나라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예요. 10년 전인 2009년 예산은 217조원이었어요. 10년 사이에 두 배 넘게 뛴 거죠. 한 해 예산이 400조원이 된 건 2016년 연말에 통과된 2017년도 예산이 처음이에요. 그 뒤 2년 만에 70조원이 더 불어난 거죠.

예산이 많으면 "예산을 방만하게 쓴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어요. 필요한 예산은 늘려야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