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특별재판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공정하게 처리하려면 반드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현직 법관이 대거 연루된 데다가 잇따른 영장 기각 등 사법부의 의도적 수사 방해 때문에 사법부에 이 사건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률안은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 법관 3명을 추천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판단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법부 외부에 별도 재판부가 구성되는 셈이죠. 특별재판부는 과거 광복 직후 등 극히 예외적 시기와 상황에서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하고 처벌하고자 설립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했고,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려고 도입한 일도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사법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재판부 구성에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이 사법권 침해로,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생긴다면 사법부가 정권 눈치를 보고 정치와 사법이 결탁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푸젠진화반도체]

미국이 중국의 D램 반도체 제조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에 대한 장비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회사가 세계 반도체 장비 업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장비를 공급받지 못하는 푸젠진화의 반도체 양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반도체 굴기'도 타격받을 수 있겠군요.

푸젠진화는 2016년 중국 푸젠성 산하 국유 기업으로 설립됐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이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타개하고 자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기술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부당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 기술의 발전이 미국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복잡합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이번 반도체 전쟁이 11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