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카풀(carpool)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처럼 '미래 혁신성장산업-공유 경제의 핵심'으로 평가됩니다만 국내에선 운수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습니다.

시민들은 긍정적 반응입니다. 카풀 서비스가 출퇴근 시간의 택시 잡기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시민들은 "택시의 승차 거부, 난폭 운전이 불만스러워도 대안이 없었다"며 차량 공유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유 자동차의 대표 격인 우버(Uber)의 카풀 서비스는 전 세계 65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돼 2년 만에 철수한 상황입니다.

반면 택시 업계는 "가뜩이나 저임금에 하루 사납금도 채우기 힘든 상황인데 기사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카풀 서비스가 택시 '영업 절벽'을 불러올 것이라는 얘깁니다. 요즘 논의되는 것처럼 하루 2회 카풀을 허용할 경우, 이는 전국 택시의 하루 운행 횟수(540만여 건)의 6% 정도를 잠식할 거라고 봅니다. 택시 업계는 카풀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보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 '풀러스' '쏘카의 VCNC', 그리고 차차크리에이션 등이 카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는 그간 택시 호출 서비스를 통해 빅데이터(big data)를 축적했기 때문에 시장 진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파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이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