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잇따라 '고교 무상 급식'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나온 후속 정책입니다. 현재 초·중학교까지는 대부분 공짜로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고교까지 확대하자는 겁니다. 대전과 광주, 충북, 충남 등은 내년 실시를 발표했고, 서울시도 시범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빠르게 추진되는 고교 무상 급식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 급식에 찬성하는 측은 "학생들이 급식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든든한 급식을 무상 제공하면 학습 능률도 오를 것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고교까지 무상 급식을 시행하는 나라는 OECD 주요국 중에서도 핀란드와 스웨덴뿐입니다. "한국이 복지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앞서 나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 측은 "무상 급식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국회 예산처 추정에 따르면 고교 무상 급식에는 연간 1조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오르는 임금 추세를 감안하면 재원이 예상보다 더 들 수도 있겠군요. 또한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육 환경 개선에 쓸 돈이 무상 급식에 흘러가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학생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합니다. 쉽게 말해 "왜 부자 학생들 점심값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느냐"는 거죠. 그보다는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쪽이 옳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결정은 무얼까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