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몇 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즉 건물주가 10년 동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동안은 법률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 가게들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수도권 상권의 경우 10년치 임대료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 임대료 인상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의 인사·예산·사법정책 등을 총괄해 오던 대법원 산하 조직입니다. 사법행정을 행정부에서 분리해 사법 독립을 지키자는 취지로 1949년 설립됐습니다. 대법관이 처장을 맡고 법원장급이 차장을 맡으며, 최고 엘리트 판사들이 거치는 곳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인식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소수 엘리트만의 관료 조직처럼 변하면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극소수를 위한 출세 고속도로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사법부의 '적폐'라는 것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행정회의 등을 설치해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6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