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일본이 지난달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14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일본은 자기네 땅을 우리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일본 학생들과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원래 일본 땅인 다케시마(竹島)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학생 주장에 "어? 그게 아닌데…" 하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물론 독도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한국 땅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까요? 세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일본 사람들의 억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는 '세종실록 지리지' '태정관 지령' '칙령 제41호'예요. 자, 그게 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① 세종실록 지리지: 우산국=울릉도+독도

신라 지증왕 13년인 서기 512년에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해 신라 땅으로 만들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선 "너희 역사책에 나오는 '우산국'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도의 옛 이름이 '우산도'여서 헷갈린 것 같아요.

15세기 책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그에 대한 정답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산과 무릉이라는 두 섬이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여기서 '우산'은 독도, '무릉'은 울릉도의 옛 이름이에요. 신라 때 '우산국'은 '무릉'과 '우산'이란 두 섬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리하자면 '우산국=무릉도+우산도', 다시 말해 '우산국=울릉도+독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을 때 독도도 당연히 함께 신라 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근처에 있는 관음도나 죽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관음도와 죽도는 울릉도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날씨가 맑지 않은 날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실록 지리지'의 설명과는 맞지 않아요. 그럼 날씨가 맑으면 정말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일까요? 인터넷에선 수많은 '인증 사진'을 볼 수 있답니다.

② 태정관 지령: 독도는 일본 땅 아니다!

일본은 17세기에 자기들이 독도 주변에서 어업 활동을 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확보했다는 '독도 고유 영토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1618년 한 일본 주민이 일본 지방정부에서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는 허가인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요.

'고유 영토론'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가 바로 일본 측 문서인 1877년 '태정관 지령'이에요. 태정관은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었어요.

시마네현에서는 일부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러 갔던 울릉도와 독도가 자기들 땅인지 아닌지를 일본 정부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태정관에선 "울릉도와 한 섬(독도)은 본방(本邦·우리나라)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 법적 효력을 지니는 문서에서 인정한 것이지요. 문서에 첨부된 약도를 보면 지령의 '한 섬'이란 독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17세기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은 외교 문서를 근거로 나온 지령이기 때문에 '독도는 조선 땅'이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③ 칙령 제41호: 독도는 대한제국 영토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이던 1905년 1월 28일 내각 회의에서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인무주지(無主地)라 여기고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논리는 뭔가 이상하지요? '17세기에 독도를 고유 영토로 확보했다'는 주장과 앞뒤가 맞지도 않아요.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주지'라는 건 터무니없는 말이었어요. 이보다 5년 앞선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라는 사실을 명백히 했기 때문이지요.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면서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석도(石島)'가 들어간다고 명기했어요. 대한제국이 근대법 형식으로 독도에 대한 직접 주권을 행사했다는 근거입니다.

'석도'가 어디일까요? 19세기 후반 전라도 남해안 어민들이 울릉도로 많이 이주했는데, 이 지방 사투리는 '돌'을 '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도를 본 어민들은 이 섬을 '돌섬'이란 뜻으로 '독섬'이라 했고, 한자어로는 '석도'라고 적었어요. 결국 '독섬'이 '독도'로 변했던 거지요. 지금도 전남 고흥에는 '독섬' '석도' '독도'란 지명이 모두 있답니다. 그러나 호남 사투리를 모르는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석도가 왜 독도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기고 있어요.

칙령 제41호에는 울도 군수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도 있어요. 그럼 당시 독도에서 강치를 잡아가던 일본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한제국 울도 군수에게 '수출세'를 내고 있었어요. 만약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었다면 그랬을 리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