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출산력 조사]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를 말합니다. 정부의 인구 정책이나 보건·복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1968년부터 3년 단위로 해오고 있습니다. 만 15~49세 가임기 기혼 여성이 있는 표본 가구를 방문해 임신, 출산, 양육,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파악합니다. 올해는 7~9월 사이 1만 가구를 조사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국가가 여성의 임신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책으로 발간하며 여성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력'이란 단어부터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보는 시각이 반영됐고, 조사 문항에서도 가부장적 가치관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앞으로 시대 흐름을 반영해 조사 명칭과 내용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강사]

대학에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만 강의를 하고 시간당 일정액의 급료를 받는 강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전임 교수와 달리 시간강사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전임 교수만큼 많은 시간을 강의에 할애하더라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원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며 퇴직금도 없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때문에 2010년엔 조선대 시간강사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대학 강사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서 처우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도 1년 이상 보장하게 됩니다. 방학 중에도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며 건강보험과 퇴직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강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