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 /양인성 기자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엔 별의별 게시물이 다 올라옵니다. 성체(聖體)를 훼손해 종교를 모욕하고 노년 여성의 성매매를 인증한다는 사진이 버젓이 등장합니다. 최근엔 TV 뉴스 프로그램에 나온 7남매 가정을 향해 "이렇게 아이를 낳다니 미개하다" "세금을 좀먹는다"는 혐오 댓글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청소년들이 차별이나 비하 표현에 노출되지 않도록 혐오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에선 "국내 혐오 사이트의 막장 표현은 도를 넘었다.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라며 청소년 접근 차단에 찬성합니다. 청소년기는 미디어 수용성이 높은 시기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자극적이고 거친 표현으로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자정 기능을 잃은 만큼 규제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혐오 표현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사이트를 규제하는 건 사실상 검열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사이트만 골라서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특정 사이트 차단이 풍선 효과를 일으킬 뿐이며 제2, 제3의 유해 사이트 등장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기술적 맹점도 문제입니다. 유해 사이트를 차단해도 보안 연결 방식 변경이나 프록시 우회 등으로 쉽게 뚫을 수 있고, 청소년들이 아이디를 도용하는 경우엔 현실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국회는 지난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혐오·차별·비하 표현이 담긴 콘텐츠를 감시할 의무를 지우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