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올여름 'BMW 차량 화재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BMW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독일의 고급 승용차인데, 우리나라에서 올해 들어서만 40대가 넘게 불이 났어요. BMW 측은 배기가스 관련 장치의 결함 때문이라며 42개 차종을 리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화재가 계속되자 정부가 나서서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의 운행 정지 결정을 내렸답니다.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거지요.

지난봄에는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소비자를 불안에 떨게 했어요. 라돈은 라듐이 핵분열 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소비자 사이에 라돈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었답니다. 정부는 매트리스 1만6000여 개를 수거해 해체하도록 했고, 베개, 이불, 안마기, 건강 팔찌·목걸이, 기능성 속옷 등 24개 침구·생활용품의 라돈 성분 포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답니다.

'리콜'이란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생명, 신체상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경우 제조 회사나 수입·유통업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정부 결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수리, 교환 또는 환급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예요. 애프터서비스(A/S)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품 결함을 개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인 데 비해, 리콜은 제조 회사가 결함 있는 품목을 모두 회수해서 점검, 교환, 수리하도록 해 소비자 안전을 지켜주려는 것으로, 훨씬 포괄적이고 규모가 크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의 발달로 기업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데 비해 소비자 개인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안전한 소비를 보장하고 기업으로부터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리콜 같은 소비자 보호 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특별교서'에서 안전하게 소비할 권리를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선언했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 안전 즉, 소비자가 소비생활에서 생명, 신체, 재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장 우선되는 권리로 지정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소비 수준이 높아질수록 제품이나 서비스는 물론 시설 사용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소비 생활에서 소비자 안전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보장이 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모두 안전한 소비 생활을 위한 지킴이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