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마스크·복면 시위

입력 : 2018.08.11 03:03

찬성 - "신분 노출 꺼리는 시위자 보호도 필요"
반대 - "폭력적으로 흐를 가능성 사전 차단해야"

마스크 시위 사진
/김지호 기자
요즘 시위 현장에서는 복면을 쓴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몰카 편파수사 규탄' 시위 도중엔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시위자가 행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유튜브에 번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시위대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검열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얼굴 가린 시위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복면 시위에 반대하는 이들은 "복면을 쓰면 시위가 폭력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거침없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 14일 소위 '1차 민중 총궐기' 광화문 시위 당시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594명의 시위자 중 93%가 마스크와 검은 수건 등 복면을 한 상태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많은 선진국도 복면 시위를 금지합니다. 시위 목적이 정당하면 더욱 복면 뒤에 숨어선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침묵하거나 복면을 쓰는 것 자체가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모두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면 성소수자나 성매매 여성처럼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약자들이 시위에 나설 권리를 원천 봉쇄당할 거라고 우려합니다.

애초부터 폭력시위가 목적인 복면 시위대도 있고, '가이 포크스' 가면을 썼던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처럼 불이익이 두려워 얼굴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면의 범위를 놓고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복면 시위는 금지해야 할지, 허용해야 할지, 허용한다면 어느 선까지 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종원·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