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정부는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산을 제외한 특별시와 광역시에 도입된 준공영제를 도 단위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 편익을 강화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버스 기사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수익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대신 노선 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운영 수입을 지자체가 일괄 관리하고, 각 버스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수입금 공동관리제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 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것이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이 제도 확대에 찬성하는 쪽은 "기사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운행 안전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반깁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버스업체가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되면 수익 때문에 무리하게 초과 운행할 필요가 없어지니 기사의 적정 근무시간이 유지되고, 졸음운전 등의 위험이 줄어 안전 운행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된 기존 노선이 변두리 취약 지역까지 확대되는 것도 장점으로 꼽습니다. 대중교통의 혜택이 주민 모두에게 돌아가므로 세금 낭비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 측은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어나 결국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4년 준공영제 운용 예산으로 800억원을 편성했지만, 지금은 3000억여원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도 2007년 313억원이던 지원금이 2016년 127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민간 업체인 버스회사의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행정 지원으로 버스회사의 자생력을 기르고, 각종 인센티브로 서비스 개선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편이 맞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