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얼마 전 미국이 기준금리(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우리나라 경제 당국에 비상이 걸렸어요. 미국 정부가 올해 안으로 금리를 2번 더 올릴 예정인데 이럴 경우 미국의 금리가 연 2.5%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보다 낮은 1.5%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우리 기업이나 개인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은 약 10년간 저(低)금리 정책을 유지해왔어요. 당시 미국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태'로 큰 위기에 빠졌는데요. 신용도가 매우 낮은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해준 제도였지만, 정부가 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상당수 저소득층이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투자은행이 파산하고 상당수 미국인이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한 거예요.

이에 미국 정부는 금리를 크게 떨어뜨려 시장에 돈이 많이 돌도록 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 입장에선 저축보다 주식 등에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늘리게 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도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요. 실제 미국 경제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지요.

하지만 경제가 활성화됐는데도 금리를 계속 낮게 둘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대표적인 것이 경기가 과열돼 물가가 크게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난 2013년부터 조금씩 금리를 인상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따라 오르고 내리면 따라 내리는 식으로 정책 방향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금리를 유지해온 미국은 투자자들에게 별 매력이 없는 투자처였어요. 금리가 낮으면 이자 수익이 적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전 세계 투자 자본이 미국 대신 우리나라 등 신흥 개발국으로 유입되었답니다.

그러나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너무 높아지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던 자본이 갑자기 회수되면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 소비 부진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침체한 국내 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 입장에선 많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를 더 줄이게 돼요. 최악의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 불이행자나 신용불량자가 쏟아질지도 모르지요. 기업에서도 이자 부담이 커져 새로운 투자를 중단하고 채용 축소 등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정부가 이러한 과제에 대해 조만간 현명한 해결 방법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