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원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중엔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된 것도 있습니다. 지난 11일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생활고를 고려해 취업을 적극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 청원이 늘어난 계기가 됐습니다.

2016년 7명에 불과했던 예멘 난민은 2017년 42명으로 늘더니 올해는 벌써 500명을 넘었습니다. 예멘인들은 보통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다가 제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도 난민 자격을 신청하면 심사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기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느닷없는 난민 러시에다 지원책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난민 지원 찬성 측은 인도적 관점을 강조합니다. 난민 심사 기간(6개월 이상)이 길어 이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만큼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지원이 없을 경우 오히려 이들이 범죄 유혹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양식업·요식업 등 도내 일손 부족 업종에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내국인 일자리도 위협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걱정의 목소리는 좀 더 큽니다. 우선 이 예멘인들 상당수가 난민을 가장한 단순 불법 취업자에 불과하다는 의심의 눈길이 있습니다. 또 이슬람권인 예멘 난민들이 유럽처럼 제주도에서도 테러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업률이 최악인 우리 상황에서 난민도 아닌 난민 신청자에게 취업 지원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무비자 예멘인들의 입국을 막고 있지만 세계분쟁지역이 증가하면서 난민 신청은 갈수록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예멘인 처리는 향후 난민 정책의 방향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