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경기·전북·충북·강원·제주 등 5개 지역 교육청은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외국어고(이하 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가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준화 지역인 전주에 사는 학생이 자사고인 상산고(전주 소재)에 지원했다 탈락하면 집 주변의 다른 일반고에 가지 못하고, 임실이나 남원처럼 멀리 떨어진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대도시는 대부분이 평준화 지역이며, 비평준화 지역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많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비평준화 고교생은 전체의 20%(37만명)에 불과합니다. 5개 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정책에 찬성하는 측은 "성적 우수 학생이라고 두 번 기회를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5개 지역의 자사고 등은 후기에 일반고와 함께 전형을 시행합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인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인데, 이 학교들 불합격자를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갈 수 있도록 하면 지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찬성 측은 "일반고 대신 자사고 등을 택했다가 탈락했다면 일정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 측은 "정책 성공을 위해 학생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비교육적 처사"라고 봅니다. 자사고 폐지 등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을 먼 지역에 배치해 과도한 위험부담을 안기는 '볼모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자사고 탈락이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닌데 징벌적 학교 배정을 하는 건 교육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논리입니다.

고교 서열화 완화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요. 이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