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말을 들어봤나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자산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주인(주주)의 재산을 관리하는 충직한 집사(steward)처럼 자신이 주식을 가진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행동 지침을 일컫는 말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으며 지금은 미국 일본 등 20여 국가가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130조원 넘게 투자하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이에 대한 찬반도 뜨겁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고객 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반깁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기업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취약한 지배 구조도 탄탄하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기관투자자가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기업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관투자자가 정부 입맛에 맞게 기업 경영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독립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안정성이 최우선인 기관의 개입은 기업의 적극적·도전적 사업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 사주 집안의 갑질 문제와 비리 등이 불거지며 이 항공사의 제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도 새로운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