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공유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입력 : 2018.05.26 03:04

찬성 - "자전거 사고 중 머리 부상 가장 많아 필수적"
반대 - "위생 문제·도난 우려… 자전거 공유문화 위축"

공유자전거 사진
/대전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이 규정이 서울시 '따릉이' 같은 공유 자전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실적으로 헬멧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08년부터 공공 자전거 `타슈`를 운영한 대전시의 경우 지난 2014년 자전거 거치대 부근에 헬멧 150개를 비치했지만, 두 달도 안 돼 헬멧의 90%가 분실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공유자전거 헬멧 착용에 적극 찬성합니다. "안전은 사전 예방과 선제적 조치가 중요한 만큼 국가 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2016년 연평균 3만여 명의 자전거 부상자 중 머리 부상이 38.4%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리의 어려움을 내세워 헬멧을 포기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앞장서 유도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반대 측은 "공유자전거까지 헬멧을 의무화하면 결국은 자전거 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헬멧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자체들이 공유자전거 제도를 포기하는 역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생 문제에 민감한 요즘, 이용자들이 돌려 쓰는 헬멧을 착용하느니 차라리 자전거 이용을 포기하게 될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 안전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 교육 강화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전거 문화도 확산시키고, 안전도 확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외국처럼 높은 보증금을 내고 헬멧을 빌리도록 해서 회수율을 높이고, 헬멧을 깨끗하게 관리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혜준·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