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 그림=박상훈

최근 광주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이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당시 폭력배들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하는데도 출동 경찰이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폭력배들은 경찰 출동 이후에도 폭행을 계속했고, 심지어 경찰을 위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담당 경찰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극적 대응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런 사건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공권력 강화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경찰 권한이 더 커져야 국민을 지금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경찰이 폭행 사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건 진압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경찰관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민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까지 망설이게 됐다는 것이죠.

반대로 "더 이상의 경찰력 강화는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도 진압 거부나 경찰을 향한 폭력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는 대응 방법이 있는 만큼 결코 권한이 약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에 지금보다 강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잉 진압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공권력에 의한 폭력을 기억하는 국민은 경찰력 강화에 거부감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권한이 부족해 국민 안전 보호에 소홀해서도, 그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에게 남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적절한 공권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