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국토교통부가 최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 구조 평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를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를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SR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회사로 지난 2016년 12월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SR은 열차를 모두 코레일에서 임대하고 정비도 코레일에 위탁한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움직임에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측은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철도는 특정 기업이나 이윤 추구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제공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공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레일은 알짜 노선인 KTX의 수익으로 화물 열차와 산간 오지 노선의 적자를 보전해왔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도 유지할 수 있지만, SR은 수익이 보장된 노선만 운영하고 있어 국민에게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SRT로 인해 발생하는 코레일 노선 축소로 코레일의 적자 폭이 커지는 점도 통합 찬성의 근거입니다.

반면 반대 측은 양사의 경쟁으로 인한 이용자의 편익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SRT는 KTX보다 10% 정도 운임이 저렴합니다. SRT 개통 이후 코레일이 KTX 열차 내에 전원 콘센트를 설치하고, SRT의 영업 개시 이전에 폐지했던 마일리지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등 경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SR은 영업 수익의 50%를 철도시설공단에 내고 있어 34%를 내는 코레일에 비해 철도 인프라에 적게 기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철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