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국방부가 병영 문화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평일 저녁에도 병사들이 면회 온 부모나 친척·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취업 준비 등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시범 실시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육·해·공군, 해병대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병사 외출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방침에 긍정과 우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평일 일과 후 외출에 찬성하는 측은 "군인의 인권 증진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외출과 외박을 늘려 군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회와의 단절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일 외출을 허용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강을 확립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는 외출·외박이 전면 통제되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 전투력도 약해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21개월에서 18개월)이 추진되는 마당에 평일 외출까지 허용하면 병사 관리가 어려워지고 일부의 일탈을 막기도 힘들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군 복무 기간이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기간이지 사회 진출 준비를 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게다가 평일 외출을 허용하면 산골에 위치한 최전방 부대에는 사실상 혜택이 없어 불공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이 '병사 평일 외출 허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2%는 반대였고, 39.2%가 조건부 찬성(최전방 제외·비상시 통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