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현지에서 전자 결재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 헌법개정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 연령 하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중 선거 연령 하향을 통한 청소년 선거권 보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청와대는 "선거 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대통령 개헌안에서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8세 선거권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신문·방송·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권이 부여되면 자연스럽게 정치·사회문제를 더욱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적·사회적 경험 부족을 이유로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가능한 한 더 많은 국민을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가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이런 의견 속에 녹아 있습니다.

반대 측은 '18세 청소년들은 아직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엔 이르다'고 봅니다. 요즘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왜곡된 뉴스들도 양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에서 만 18세의 상당수는 대입을 앞둔 고교생인데, 가장 민감한 시기 수험생들 교실이 정치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특정 성향을 가진 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만 18세 선거권 하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