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도입
입력 : 2018.03.24 03:08
찬성 - "출퇴근 신속한 배차… 택시 잡기 쉬워질 것"
반대 - "유료 당연시될 경우 사실상 택시 요금 인상"
- ▲ /이태경 기자
찬성하는 쪽에서는 "신속한 배차로 피크타임 때 택시 잡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금을 더 내더라도 인파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나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서울 도심에선 이런 기능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한 인센티브가 유인책으로 작용해 특정 시간대에 택시 운행이 늘어나고, 택시 기사들이 승객을 골라 태우는 승차 거부 문제도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승객은 원할 때 손쉽게 택시를 이용하고, 기사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모두가 '윈윈(win-win)' 하는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모든 택시가 유료 호출 승객만 태우려 할 것이므로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료 호출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심야 등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대 무료 호출 이용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들이 웃돈을 더 주는 유료 콜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엔 유료 호출이 기본 선택 사항으로 자리 잡아 사실상 택시 요금 인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미터기 요금 외의 추가 요금은 금지입니다. 사기업의 공공요금 시스템 개입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