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소셜미디어 청소년 이용제한

입력 : 2018.03.17 03:06

찬성 -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학생 늘어 제한해야"
반대 - "자유 과도하게 막아… 바른 사용법 가르쳐야"

현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는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관심사, 소소한 일상을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즐거움 때문에 이용자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동시에 한편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유해성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소셜 미디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영국 정부가 13세 이상에게만 소셜 미디어 가입을 허용하고, 연령에 따라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에 집착하는 중독 증상을 보이고, 가짜 뉴스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슈토론] 소셜미디어 청소년 이용제한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기도 합니다. 소셜 미디어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온라인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겁니다. 소셜 미디어에 부작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일부 소셜 미디어는 이미 '13세 이상 가입'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사용자들은 가짜 생일을 적어 넣고 별도의 인증 과정 없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법적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반론이 그래서 나옵니다.

소셜 미디어에 비치는 다른 사람들의 '연출된 행복한 모습'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이나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소셜 미디어가 정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더욱 클 것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교육과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할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형석 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