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택시 합승 제도 부활 검토

입력 : 2018.03.10 03:05

찬성 - "택시 승차난 해결… IT로 범죄 예방도 가능"
반대 - "범죄 가능성 여전히 크고 개인 정보 유출 우려"

[NIE] [이슈토론] 택시 합승 제도 부활 검토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36년 만에 택시 합승 제도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택시 합승은 1982년 금지됐습니다. 합승이 허용됐을 당시 다른 승객을 더 태우기 위한 택시 기사들의 호객 행위로 승객들의 불만이 컸고, 합승객으로 가장한 범죄 발생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택시 합승제가 부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택시 합승제 허용에 찬성하는 측은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범죄 가능성 등의 문제는 최첨단 IT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GPS 기반의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활용하면 위치 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 산정이 가능하며, 기사 신원과 동승한 승객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승객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인된 요금으로 택시비가 부담스러웠던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택시 합승제를 시행할 경우 합승객에게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택시 합승제 허용에 반대하는 측은 "택시 합승 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 가능성을 IT가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고 너무 믿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전용 앱에 기사와 승객 정보가 등록돼 있다고 해도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기사가 운행할 가능성도 여전하고, 동승자 간의 개인 정보 노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승차난 해소를 위해 합승제를 부활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합승이 잘되는 지역으로 택시가 몰리면 승차난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올해 1월부터 950대의 택시로 합승 운행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합승제의 부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종원·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