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컫는 말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대응을 삼가고 무시로 일관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이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북한이 각종 제재의 중지와 국제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먼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라는 것이며 그러기 전까지는 선제 타격에 나서거나 대화에 응하지도 않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방한 전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올림픽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전략적 인내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헌법 개정안(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 삭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의 임기를 5년씩 2번,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임기 제한이 폐지되면 시진핑 주석이 원래 임기인 2022년을 넘어 장기 집권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독재자 출현을 막기 위해 집권 2기 시작 때 50대의 후계자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지명하여 후계 수업을 시키는 관례가 있었는데요. 작년 10월 이를 60대 이상으로만 지명하여 사실상 후계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더욱 강한 권력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상정될 전인대는 오는 5일에 개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