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입력 : 2018.02.24 03:07

찬성 - "남북 대화는 한반도 평화 출발점… 빨리 성사해야"
반대 - "핵 포기 위한 대북 제재와 전방위적 압박이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핵으로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김여정 특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조사기관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한편 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 외에 비핵화,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토론] 남북 정상회담 개최
/김현지
남북 정상회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출발점이다' '북한 인권 문제와 핵 포기 등의 대화를 하루빨리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핵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북 제재와 압박이 우선' '핵 포기는 주변 국가들의 전방위적인 정치,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이끌어내야 한다'는 강경 대응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주변 여러 나라를 포함해 동맹국인 미국의 외교적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우호적인 대북 기조를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측면이 있었고, 2007년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도 북한에 강경하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면서 실현됐습니다. 문 대통령도 서둘러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보다 미국과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호 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