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코피 전략(bloody nose strike)]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시설 한두 곳을 정밀 폭격해 북한에 미국의 군사 행동 의지와 능력을 깨닫게 하는 군사 전략입니다. '목을 따지 않고 코피를 터뜨리는 수준의 공격'으로 북한이 겁을 먹게 해 핵 포기 협상에 나서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코피 작전'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의 하나로 봅니다. '코피 작전'이 성공하려면 김정은이 전쟁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복 공격에 나서지 못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장거리 사격이 가능한 대포)를 보유한 북한의 대응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유예(執行猶豫)]

집행유예는 범죄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할 때, 사정을 참작해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형 집행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죄에 따른 단기 자유형(刑)은 형 집행으로 얻는 개과천선(改過遷善) 효과가 생각보다 작고 오히려 교도소 생활에서 다른 범죄자에게 악영향을 받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도입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별 사고 없이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는 효력을 잃고,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단,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고 유예됐던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일 있었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