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 /뉴시스

지난 15일과 17일, 18일 세 차례 서울시가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출퇴근 대중교통을 무료 운행했습니다. '서울형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미세 먼지를 자연재난으로 보아 초미세 먼지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을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다음 날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됩니다. 미세 먼지 때문에 서울시가 지하철·버스를 무료 운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미세 먼지를 이유로 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조치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세 먼지의 위험성을 시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환기시켜줬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시행한 선례를 들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 프랑스 파리는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도입했고, 2016년까지 모두 8차례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파리는 통행량 18%, 미세 먼지 6%, 질소산화물 10% 감소의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정작 미세 먼지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는 하루 약 50억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교통량은 무료 운행 첫날 1.8%(2099대)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책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시행되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판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미세 먼지에 취약한 계층에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거나 중·장기적인 산업 시설 배출 규제, 노후 경유차 교체에 지원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