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올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답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자나 근로자들은 지원금을 받는 걸 꺼리고 있다고 해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르바이트생(시간제 임시 근로자)까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회보험은 무엇일까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보험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요.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건강하던 내가 아파서 입원해야 할 수도 있지요. 이런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보험'이에요.

'보험'은 여러 사람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큰돈을 만들고, 돈을 낸 사람 중 누군가 사고를 당하면 모은 돈을 그 사람에게 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100명이 사는데 한 해 평균 1명씩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보통 치료비로 1000만원이 필요한데 혼자서 그 돈을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1인당 10만원씩 내서 1000만원을 만들고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이 돈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 냈어요. 비록 1년에 10만원씩 내게 됐지만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한꺼번에 1000만원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지요. 10만원으로 미래에 생길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한 셈이에요.

이처럼 보험은 많은 사람이 소중한 돈을 내고 미래를 대비하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줄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TV 광고에서 흔히 접하는 '생명보험'이니 '손해보험'이니 하는 것은 보통 일반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이랍니다. 생명보험은 다치거나 죽는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집·자동차 등 중요한 물건이 망가질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나라에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운영해요. 질병이나 장애, 실업 등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예요.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등 크게 4개 제도가 있어서 '4대 보험'이라고 부르지요.

사회보험은 민간(일반) 보험과 다른 점이 많아요. 민간 보험은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지만, 사회보험은 국민이나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또 개인이 보험료를 얼마나 낼지 선택할 수 있는 민간 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은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도록 돼 있어요. 또 민간 보험은 가입자 개인이 보험료 대부분을 부담하지만, 사회보험은 개인과 직장·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답니다.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만들다

사회보험 제도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독일의 '철혈(鐵血) 재상'으로 불리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98)입니다. 1862년 신흥 강국 프로이센의 재상이 된 비스마르크는 덴마크·오스트리아 등과 전쟁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1871년 '통일 독일 제국'을 수립했어요.

하지만 계속된 전쟁과 급속한 산업화로 독일 근로자들 생계는 갈수록 어려워졌죠. 불만에 찬 근로자들이 공산주의 지지 움직임을 보이자, 비스마르크는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최초의 사회복지 제도를 발표했답니다. 1883년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노인을 위한 노령 연금제도 등을 차례로 도입한 거예요. '노동자의 복지와 권리는 공산주의 정당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지켜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지요.

1911년 영국도 국민보험법을 만들어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시행했어요. 이 중 실업보험은 토목·조선·기계·제철 등 6개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가 가입을 강제한 세계 최초 실업보험이지요. 미국도 1935년 사회보장법을 만들고 노령연금보험과 실업보험 제도를 도입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선 1964년 산재보험을 제일 먼저 실시했고, 건강보험은 1977년, 국민연금은 1988년, 고용보험은 1995년 시작했어요. 국민연금은 내가 일하면서 받는 월급의 일부를 떼서 정부에 맡긴 뒤 은퇴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가는 형태의 보험이에요.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거나 출산 등으로 잠시 일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지요. 건강보험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나라가 진료비의 일부를 내주는 제도예요.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나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지요.

사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선 매번 보험료를 내면 당장 소득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사회보험 제도 자체는 일자리를 잃거나 병들었을 때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가입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이지요. 단기간 일을 하는 근로자들 입장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때예요.


[문재인 케어(Care)]

우리나라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더 많이 늘리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를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따서 '문재인 케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병원에서 초음파·MRI 진료를 받으면 비싼 돈을 내야 했어요. 건강보험 제도가 부담하는 의료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비급여 항목). '문재인 케어'는 이런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적은 돈으로도 초음파·MRI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하지만 국민은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