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뉴스 상식 돋보기] '대공수사권' 외

입력 : 2018.01.20 03:08

대공수사권

청와대가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대공 수사를 일괄 담당하게 하고 국정원은 현재보다 제한된 정보 수집 기능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공(對共)은 한자 그대로 대공산주의란 뜻으로 공산주의 세력과 관련한 간첩 색출 등의 수사를 의미합니다.

그간 국정원이 과도한 권한을 보유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모는 등 대공수사권이 악용되어 왔다는 인식이 대공수사권 이관 움직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과 수사를 분리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고, 결국 대공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시시피 버닝(Mississippi Burning)

얼마 전 미시시피주에 수감돼있던 '미시시피 버닝' 사건의 주범 에드거 레이 킬런이 사망했습니다. 미시시피 버닝은 미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인권운동가 살해 사건으로 불립니다. 1964년 미시시피주에서 킬런을 포함한 '큐클럭스클랜(KKK)' 단원 10여명이 흑인 인권운동가 3명을 집단 폭행하고 살해한 후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88년 영화화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건에 가담한 KKK 단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심지어 주범인 킬런조차도 전도사에게 유죄 평결을 내릴 수 없다는 배심원 때문에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사건 발생 41년 만에 재수사를 진행해 킬런은 여든의 나이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고 복역 중 93세로 생을 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