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지난해 8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11.9% 늘었고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1년 1만3596건에서 2016년 2만4429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망자 또한 2016년 기준 759명으로 전체 사고의 17.6%에 해당합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느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안전을 위해 노인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면 집중력과 신체 반응속도가 떨어지므로 사고 위험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신호등 반응 속도는 평균 0.8초로 비고령자 0.729초보다 느렸습니다. 면허 반납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에게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는 일본과 같이 제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고령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교통권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 사는 노인이나 화물차·택시 운전자와 같이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검사 제도를 갖추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노인 운전자를 고려해 표지판을 키운 미국이나 실버마크(고령자가 운전하는 차에 붙이는 스티커) 차량 추월 금지를 도입한 일본의 예를 들어 교통 인프라를 재정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