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헌법(憲法)은 수퍼 히어로(hero·영웅)다."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 그게 수퍼 히어로의 역할이죠. 영화 속 수퍼 히어로는 평범한 사람을 악당들로부터 보호해요. 저자의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지 않은 이유예요. 헌법은 우리 행복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법이니까요.

'어느 날, 헌법이 말했습니다'(상상의집)는 많이 들어봤지만 익숙하지 않은 헌법을 설명해주는 안내서예요.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다른 법은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하죠. 그렇지만 어른 중에도 헌법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3조) 정도가 익숙하겠지요.

헌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기본 원칙이자 정치의 기초예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18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19조) 같은 조항을 볼까요? 북한 사람들은 이런 권리를 계속 침해당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죠.

앞서 말한 헌법 3조는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어요. '한반도와 부속 도서(섬)'가 우리 영토라는 말은, 지금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원래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알리는 것이지요. 통일은 대한민국의 목표라는 근거가 헌법 속에 압축돼 있다고 책은 설명해요.

이 책은 총 10장 130조로 이뤄진 헌법을 모두 살펴봐요. 헌법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하며, 경제·문화 분야에서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한 것처럼 딱딱한 헌법 조항을 알기 쉽게 풀어냈어요.

"개헌(改憲·헌법을 고치는 것)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에요. 특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든 헌법이 영원한 진리일 수는 없으니까요. 시대가 변해 절차나 제도가 과거와 달라져 국민들 사이에 헌법을 바꿔야겠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헌법도 시대에 맞게 새로 바꿔야 하지요. 지금 헌법은 1987년 10월 개정한 것이니 마지막으로 손본 지 30년이 훌쩍 지났답니다. 헌법이 바뀌면 그만큼 우리 삶도 바뀌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네요. '어떤 수퍼 히어로가 우릴 지켜주면 좋을까? 수퍼 히어로가 어떤 능력을 지니면 좋을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