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 중심 교직 문화를 개선하여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능력을 인정받는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반 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교장 임용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자율학교는 신청 학교의 15%에 한하여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15%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교장공모제를 크게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1792개교 중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이 임용되었습니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기는 측에서는 학교 자치가 강화되고 개별 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승진에 필요한 점수보다는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승진 제도의 잘못된 점을 꼬집으며 점수에만 매달리는 교육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학교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유능한 평교사가 교장이 되면 학교 혁신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교육감 눈치만 살피는 무자격 교장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합니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15% 제한을 두었는데 이마저 폐지하면 교직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인기 영합주의에 빠질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간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착실하게 준비하며 승진해 온 교사 대다수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교원 단체 간의 이념 갈등마저 낳고 있는 교장공모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